[김대호의 경제읽기]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의결…주요 내용·대상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국회 국토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실효성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5차례의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고 지원 대상 폭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세입자 모두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쟁점이자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보증금 채권 매입도 불발됐습니다. 대안으로 여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피해자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는 지원책을 수용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이번 전세사기 피해법에 대해 피해자들은 "빚에 빚을 더하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야는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입법을 보완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는데 가장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지난 3월,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10년간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해당 조항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나요?
미국 상무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도 해외 투자와 관련한 '실질적 확장'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 전망하세요?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구매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미 하원에서도 이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우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시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는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9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거나 카드결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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